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채무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숨통을 틔워주는 정부-금융권 공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연체 위험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경영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란 무엇인가요?
2025년 3월 시행된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채무를 조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법인 소상공인도 포함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금융지원과 경영 컨설팅이 함께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 | 요건 |
---|---|
사업 유형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영업 상태 | 현재 사업 중이거나 폐업 후 5년 이내 |
연체 조건 | 연체 우려자 또는 30일 미만 연체 중 |
금융 조건 | 정책자금 또는 시중은행 대출 보유자 |
규모 조건 | 연매출 20억 미만, 총자산 10억 미만, 은행 여신 10억 미만 |
납세 조건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또는 완납증명서 제출 가능 |
단,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파산 선고자나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실질적 혜택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 최대 10년(주택담보대출은 3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
- 금리 인하 및 이자 부담 완화
- 폐업한 경우에도 저금리 분할상환 대출 지원 가능
- 맞춤형 경영 컨설팅, 상권 분석 등 부가 서비스 제공
이러한 지원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조정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구분 | 방법 |
---|---|
오프라인 신청 |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온라인 신청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앱에서 비대면 신청 (2025년 4월 말부터 가능) |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고 빠르게 심사가 진행되는 장점이 있어,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더욱 추천됩니다.
신청 절차와 소요 시간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단계: 거래 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담 및 자격 확인
2단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3단계: 심사 후 결과 통보(문자 또는 이메일 등)
4단계: 승인이 완료되면 2~3일 내에 대출 실행
심사 기간은 평균 2~3주 정도이며, 신청 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 일주일 이내 승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사업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항목 | 세부 내용 |
---|---|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세금 관련 서류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관련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필요 시) |
법인일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 |
서류는 되도록 원본 또는 원본에 준하는 증명서를 준비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꿀팁, 이렇게 하면 승인 가능성 높아요
- 예산이 한정돼 있어 선착순 소진 가능성이 크므로, 자격이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자동화 심사로 비교적 빠른 승인이 이뤄집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연체 이력이 필수이며, 90일 이상 연체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세 체납 이력이 있더라도, 납부를 완료하고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출 및 소득 증빙자료가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정확한 자료 제출과 빠른 신청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5년부터 매출 20억원 이하, 자산 10억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한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연체 이력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최근 6개월 내 연체 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Q.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적으로 2~3주 내외이며, 신청 인원이 많지 않으면 7일 이내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폐업한 지 5년 이내이고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안내
아래 기관들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fine.fss.or.kr
해당 기관은 자격 확인, 서류 안내, 실시간 신청 현황 등을 제공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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