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협하는 역전세나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보증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특히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한 임대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출 조건 간소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 경매, 압류 등의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 경우
- 선순위 채권액이 주택 가액의 60% 이내인 경우
- 임대인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서 가능
-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제출
- 전세보증금 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기타 지역 5억 이하인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
- 선순위 채권자 및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이 주택 가액의 80% 이내인 경우
보증료와 할인 혜택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액이 9천만 원 이하이고 부채비율이 80% 이하일 때 연 0.115%의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되며, 저소득 가구,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고령자 가구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대출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를 하여 산정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주택 유형별 보증료율을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및 보증 신청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의 앱에서 금융상품 카테고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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