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2025년에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금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신청 절차가 온라인 기반으로 간소화되어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NICE 개인신용평점 기준 839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며, 업력 90일 이상만 충족하면 법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금융권 대출이 거절되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이 자금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 조건과 서류가 필요하며, 반드시 사전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책자금 제도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점수 839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 가능
- 개인신용점수 NICE 기준 839점 이하
- 사업자 등록 후 업력 90일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온라인 신용관리 교육 수료
📌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자, 휴·폐업자, 금융사고 이력자 등
자금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3,000만 원
- 금리: 기준금리 + 1.6%p (2025년 5월 기준 약 5% 내외, 변동금리)
- 우대금리: 정책우대기업은 최대 0.4%p 추가 우대 가능
-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총 5년)
- 자금 용도: 생산 비용, 운영비 등 일반 운전자금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요약
- 신용관리 교육 수료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온라인 신청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교육수료증 등 업로드
- 지역센터 상담 및 심사 후 대출 실행
필수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온라인 신용관리 교육 수료증
- 최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or 종합소득세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임대사업장 운영 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재무자료 (간편장부, 재무제표 등)
자주 묻는 질문
Q1. 정책자금을 이미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중복 목적 자금은 불가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로 본다는데 기준이 뭔가요?
A. NICE 기준 839점 이하로, 보통 6등급 이하에 해당합니다.
Q3. 국세 체납 이력이 있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체납 상태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완납 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Q4.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5. 신용관리 교육은 꼭 들어야 하나요?
A. 필수입니다. 수료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6. 대출금 사용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나요?
A. 네, 용도는 경영에 필요한 자금이어야 하며,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7.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며, 지역센터에서 상담은 오프라인으로 병행됩니다.
Q8.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한가요?
A. 맞습니다. 선착순 예산 지원 방식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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