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상 및 신청 조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일정한 소득 요건과 직업 훈련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부 대상, 소득 요건, 훈련 과정, 신청 방법, 상환 방법 등 대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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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대상자 자격 요건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자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로 구분됩니다.

1.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실업 상태인 자
   •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
   • 단순히 노무 제공자 상실 이력만 있는 자도 대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3.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휴직 기간 중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
4.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자

이외에도 건설일용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겨울철(12월~2월)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

대부를 신청할 때, 신청인의 소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은 가구별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대부가 가능합니다.

가구원 합산 월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80%
1인 가구	2,228,445원	1,782,756원
2인 가구	3,682,609원	2,946,087원
3인 가구	4,714,657원	3,771,726원
4인 가구	5,729,913원	4,583,930원
5인 가구	6,695,735원	5,356,588원
6인 가구	7,618,369원	6,094,695원

 

국가 기간산업 훈련이나 디지털 실무 인재 양성 훈련,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까지 예외적으로 대부가 가능합니다.

 

대부 대상 훈련 과정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내일 배움 카드 과정: 정부 지원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운영되는 훈련 과정입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훈련입니다.
• 폴리텍 대학 기술 훈련: 전문 기술과 기능사 과정을 포함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주관하는 기능 향상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훈련: 해당 법령에 따른 산업 재해자나 장애인을 위한 직업 훈련 과정.

 

대부 한도 및 방법

대부 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이며, 월별 한도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대부 신청은 해당 월의 훈련 기간이 끝난 후 익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대부 신청 시 유의 사항

• 월별 대부 신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훈련 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대부 대상이 됩니다.
• 2주 이상의 훈련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8일 이상의 훈련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일한 훈련 과정에 대해 월별 지급 신청을 할 때는 추가 신청 형태로 접수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 및 금리

상환 방법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3.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기 상환도 가능하며, 조기 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부 금리

• 대부 금리는 연 1%이며,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도 연 1%입니다.
• 대부금 지급 시 총보증료를 선공제하며, 중도 상환 시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신청 제한 사항

1.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2.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4.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대부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 증명원: 20세 이상 가구원의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 훈련기관 발급 수강증: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 휴직 확인서: 비정규직 근로자나 무급 휴직자에 한함

 

대부 신청 방법

대부 신청은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팩스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

1.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접속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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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훈련 과정과 소득 요건, 대부 한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제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공적인 직업 훈련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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