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자격조건 한도 신청절차 총정리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제도는 취약계층인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직업훈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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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도는 주로 실업자, 무급휴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 불안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지원 한도, 대부 금리, 상환 방법 등 여러 항목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의 지원내용, 신청 방법, 자격 요건,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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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훈련생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출 지원 한도

대출은 월 200만 원, 최대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무급휴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되며, 고용위기지역은 거제시 등이 해당됩니다.

대부 금리

대출 금리는 매우 저렴한 연리 1.0%로 제공되며, 신용보증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대출 상환은 최대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을 덜어줍니다.

상환 방법

상환 방법은 훈련생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출금 상환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 요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대상은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으로 제한되며, 추가적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훈련생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에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급으로 휴직 중인 사람을 뜻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원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되며,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거나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무급휴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가능한 훈련 과정

대출이 가능한 훈련 과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합니다. 원격훈련의 경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의 기능사 과정,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근로복지넷 접속 및 로그인: 신청인은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접속해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신용보증 신청: 융자 및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적격 여부가 검토되면 신용보증서가 발행됩니다.
3. 대출 신청: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즉시대출상품 중 'IBK근로자 생활안정대출'을 선택하고 신용보증번호를 입력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4. 대출금 입금: 은행에서 융자계좌로 대부금을 입금하며, 이때 신용보증료는 공제됩니다.

 

주의사항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훈련 기간 및 신청 시점

신청일 현재 훈련에 참여 중이며, 남은 훈련 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한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 신용 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할 경우, 일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강증: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강증(공단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4.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무급휴직자에 한해 추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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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생계 지원책입니다. 이 대출 제도를 통해 개인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훈련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신의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워 훈련 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