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완벽 가이드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돕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 세부 지원 내용,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으신다면 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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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의 주요 목적과 개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원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주요 내용: 부실 및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 등 다양한 지원 혜택 제공.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요건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도 신청 가능.
• 부실차주: 대출 상환금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거나 상환 부담이 과도한 차주.

이 요건을 충족하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금융권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

부실차주를 위한 지원 내용

1. 원금 조정
   보유 자산 및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2.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와 대출 이자를 낮춰줌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3. 상환 기간 연장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을 부여하며, 최장 2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4. 추심 중단 및 공공정보 해제 완화
   신청 즉시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되며, 성실 상환 1년 후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기존 2년 → 1년 단축).

 

부실우려차주를 위한 지원 내용

1. 금리 감면
   대출 금리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감면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환기간 연장
   부실차주와 동일하게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 담보 대출의 경우 동일한 방식 적용
   부실 우려 담보채무도 신용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 혜택

•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 집행도 중지됩니다.
• 부실차주는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며, 공공정보 등록 요건도 완화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절차와 방법

1. 온라인 신청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현장 접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4. 채권자 변동 사항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경우, 채권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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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은 모든 대출에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일부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예를 들어,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무역금융, 보험약관 대출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전문직종 및 특정 업종 대출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대출은 제외됩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서만 공식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외의 전화나 문자로 접촉해 오는 사칭 사례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활용을 위한 팁

• 신청 전에 충분히 상담받기: 채무조정은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세요.
• 신청 조건 꼼꼼히 확인하기: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대출 조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 상환 계획 수립: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성실 상환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새출발기금 신청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부실차주는 기존 연체 정보가 삭제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해야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별도 신용등급 하락은 없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와 부실 차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이며, 부실우려차주는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폐업 후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담보대출도 새출발기금 대상인가요?

• 담보대출도 지원 대상이며,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금리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금리 감면 폭은 연체 기간 및 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철회는 가능하나요?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이후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채권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청과 캠코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부실차주는 캠코에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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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최대 80%의 원금 감면과 최장 20년 분할상환 등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추심 중단, 공공정보 해제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희망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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