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요청권 간단정리 및 활용 가이드

오늘은 개인사업자 여러분을 위한 중요한 정보인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과 연체는 개인사업자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조정 요청권은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특히, 계좌별 대출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자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채무를 분할상환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조정 요청권의 개념부터 대상 조건,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기타 대안적 채무조정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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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요청 시 포함 가능한 내용

• 분할상환 조건의 조정
• 심사 후 채무조정 거절 가능성 있음

 

채무조정 요청 대상과 제한 조건

요청 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 계좌별 대출원금 3000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채무조정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합의 해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 이전 채무조정에서 합의가 해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요청 가능합니다.
2.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채무의 범위나 존재 여부에 대해 소송이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3. 기타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의 조정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이행 중일 경우.

채무조정 요청 거절 사유

공단 심사 기준에 따라 아래 조건이 해당되면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서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2. 이전 채무조정 이후 변제능력에 변동이 없을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일 경우.
4. 공단 내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요청 방법과 필요 서류

요청 방법

• 공단 지역본부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1. 채무조정 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변제능력 자료
   • 소득증빙서류, 신용회복위원회의 행정정보 조회 자료 등.
4.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 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5. 기타 필요 서류
   •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단계: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2. 심사 및 통지: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보합니다.
3. 동의: 채무자가 결과에 동의합니다.
4. 채무조정서 작성: 공단이 조정 내용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5. 합의: 최종적으로 채무자와 공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기타 채무조정 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과중한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일부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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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완벽 가이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완벽 가이드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1378)로 신청.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

개요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를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자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개요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FAQ

1. 채무조정 요청 후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요청 후 심사와 통보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2.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모든 개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 합의 후 상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된 상환 일정에 따라 분할상환이 이루어집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이라면 어떡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구된 서류를 가능한 한 신속히 제출하여 심사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되면 대안이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새출발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1660-1378로 전화해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8. 채무조정 중에 새로운 대출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정이 끝난 후 신용등급 회복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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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사업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도약의 기회입니다.

 

3000만 원 미만 대출원금에 대해 새로운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면 반드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용기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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